중고나라 사기꾼 민사 소송 팁

1. 사건의 발달

인터넷 경력 한 짬밥한다고생각햇는데 

잠깐 방심했다가 당함

하필 그날은 설날이었고

본가가서 정신없는와중에 핸드폰으로 대충 확인하고 급하게 샀는데

...

어라 뭔가 이상하다

입금하자마자 아차 하고 뇌정지옴

근데 이미 돈보낸걸 어캄 ㅅㅂ

널 잡아죽이겟다 결심

 

 

 

 

2. 형사소송(경찰서 신고)

이놈은 나말고도 피해자가 매우 많은 개shake it였다.

피해자 오픈카톡방도 있어서 참전 ㅇㅇ

각자 경찰서가서 신고했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사기혐의로 구약식 처분 판정남

형사재판 중에도 배상명령신청 이란걸 할수가 있다는데

문제는 구약식이라 배상명령신청도 할수가 없고 돈받으려면 민사할수밖에 없다는거임 ㅅㅂ

(배상명령은 피의자가 재판에서 가능한건데 구약식은 벌금을 청구한거고 재판이 아니라서 안된다고함)

다행인지 불행인지 구글에 나같은 사람이 아주많아서 민사넣어보기로함

 

 

 

 

3. 민사소송

http://www.ganadarama.com/society/475

대략적인 절차는 위글에 설명이 되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yeon9148&logNo=221346539964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jp406&logNo=221553560154&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그리고 소장 작성할때 필요한 상세내용은 위글 보고했다

 

1) 소장 작성

팁이라면 꼭 본인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라

다른데로 넣으면 사기꾼 관할 법원으로 넘어감

관할 법원은 소장넣은사람의 거주지 or 사기꾼 거주지 관할 둘중에 하나로 지정되기때문에

난 이걸몰라서 회사근처 법원으로 넣었다가 사기꾼 관할 지방법원으로 넘어가서 소취하 하고 다시넣음 ㅅㅂㅋㅋ

그런 편리함을 줄수는 없지

 

2)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소장 작성할 시점에는 사기꾼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소장 먼저쓰고 사실조회 신청서를 신청한다

팁이라면 신고했을때 수사했던 관할 검찰청으로 사실조회신청서 넣어라. 회신도 빨리주고 돈도 안든다. (8일만에 옴)

은행은 비추 은행으로 신청서 넣으면 금융거래정보 신청서로 들어가서 2천원냄 (그리고 ㅋㅇ뱅크면 하지마라 존나늦게옴 2주걸림) 

 

3)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작성

소장 작성할때 주소지를 안적었기때문에 내용 고치라고 보정명령이 떨어진다

그 보정명령서 뽑아서 근처 동사무소에 사기꾼 초본떼면 된다. 그거 첨부해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내셈

 

이지랄을 해야 겨우 소장 작성이 끝난다.

 

4) 이행권고결정

형사사건 약식/구약식처럼 민사도 소액사기같은건 빨리 처리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때린다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 소장접수하고 20일만에 이행권고떨어졌다.

 

5) 피고에게 우편 송달

6) 변론기일(법원 재판 출석)

7) 판결

8) 승소 이후 지급명령 신청

9) 지급 안할 시 판결 선고 6개월 이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용불량자 만들기)

 

 

 

 

4. 결말

9번까지 가는게 목표였는데

이행권고 떨어지고 우편송달 하자마자 돈 갚겠다고 연락이왔다

자세한 사정은 못말하지만 하여튼

소장 접수한 돈이랑 원금+수수료만 받고 소취하했다

휴 내돈

 

혹시 사기당하면 협상할때 돈을 더받으십쇼 ㅅㄱ